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연기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일 6월 18일로 연기

 

 

대통령 선거 이후 재판으로 공정성 논란 차단 목적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일을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재판일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 이후 일정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일정 요약

 

• 재판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 기존 일정: 2025년 5월 15일
• 변경 일정: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재명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형평성 강조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제116조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법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입장 고수

 

서울고법은 “법원은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후보 측의 요청 수용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연기 요청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재명 후보 측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치와 사법, 균형 유지 시도

 

이번 재판 연기는 정치적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재판 일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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