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우대 혜택 조회 카톡 금리 총정리

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혜택 총정리

 

 

📌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실천하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며,

이들은 정부 표창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선정 대상

 

• 개인 납세자: 근로소득자, 사업자

• 법인 납세자: 기업 및 법인사업자

• 기타: 국가 재정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단체

 

📌 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1️⃣ 성실한 납세 이력

 

• 최근 10년간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함

 

• 2건 이상의 세금을 8년 이상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기록 필요

 

2️⃣ 지속적인 경제 활동

 

• 법인사업자: 5년 이상 사업 운영 & 최근 납부세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5년 이상 사업 유지 & 최근 납부세액 5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이상 장기 근속

 

 

3️⃣ 법규 준수 및 사회적 기여

 

• 조세법 위반 및 세금 탈루 이력이 없어야 함

 

•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탈세 등의 위법 행위가 없는 경우

 

 

 

📌 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 총정리

 

1️⃣ 세무 혜택 (세정 지원)

 

 

✅ 세무조사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단, 탈세·조세 포탈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 관세청 세정 지원

 

• 세무서장 표창 이상: 1년간 관세조사 면제

 

• 납기 연장(최대 1년), 분할 납부(최대 6회), 담보 제공 생략

 

•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1년 유예

 

 

 

2️⃣ 사회적 우대 혜택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 주중 운임 최대 30% 할인 (주말·공휴일 제외)

 

• 홈택스에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후 이용 가능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일부 지역(서울, 경기 등)에서는 최초 2~4시간 무료 적용 후 요금 부과

 

✅ 병원·의료비 할인

 

• 전국 46개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

 

• 종합검진비 10~20% 할인, 외래·입원 진료비 10~20% 할인

 

• 일부 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적용

 

✅ 금융 우대 혜택

 

•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대출 금리 최대 0.5% 인하

 

•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확대

 

• 일부 은행에서 예금 금리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 국가 조달 사업 가점 부여

 

•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물품 구매 적격 심사: 0.1점 가점

 

• 장비 정비 용역 적격 심사: 0.25점 가점

 

 

 

 

📌 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 변경 사항

 

✅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

 

• 기존 우대 혜택이 세금포인트 방식으로 전환되어 계속 이용 가능

 

✅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가능

 

•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이용권 제공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신청권 부여

 

✅ 일부 혜택 종료

 

• 사용 실적이 저조한 무역보험료 할인 혜택 종료

 

 

 

📌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후 해당 기관(은행, 철도공사 등)에 제출

 

마무리

 

2025년부터 세금포인트 혜택이 도입되면서,

기존 혜택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교통·의료·세정 혜택이 강화되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내년에는 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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