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정식명칭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년 6월 1일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2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내용
✅ 핵심은 선구제 후 회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
✅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주요 내용
1. 임차보증금 우선 지급
•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우선 지급.
2. 채권 매입
•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
3. 구상권 행사
• 국가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수.
4. 재원 활용
• 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의 즉각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결.
•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회수하여 피해 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논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요
주요 이유는 형평성과 재정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
1.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여권이 불참. 야권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
찬성 170표 , 반대 0표
2.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라고 말하고 있음
3.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피해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4.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서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noahgigibongbong.tistory.com
전기요금 누구나 할인 받는 꿀팁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전기요금 할인받자❗ 누구나 간단한 가입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22년부터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
noahgigibongbong.tistory.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프로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대구 달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3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대구 3선 추경호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5월 9일 오후 2시 서
noahgigibongbong.tistory.com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팁
1. 등기부 등본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인중개사 이용
•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전세금 보호 계좌 사용
•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말고, 전세금 보호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입금합니다.
4.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