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신청 확인방법

국세 소멸시효

국세소멸시효

 

 

"세금을 내지 않아도 5년에서 10년을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되어 납부의 의무가 사라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악성 세금 체납자 약 3만여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금에는 소멸 시효가 있을까요?

 

형법상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처럼 세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27조 에는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기간

 

법 조항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년

5억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체납을 하면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하여 체납액을 소멸시켜 주어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시효가 만료되면 해당 체납액만 소멸되는 것만이 아니라

체납자에게 가해지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체납 시 받는 불이익은 세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며 대출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도 발급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각종 금융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나도 국세 소멸 시효가 적용이 될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국세 소멸시효 확인 방법

국세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2.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 로그인
3. 마이 홈택스
4. 체납 목록조회

 

홈택스바로가기

 

2. 지방 세무서 방문

 

체납 세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체납 일자 징수 조치의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5년에서 10년만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되어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세청으로부터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조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큐넷 사이트 이용 접수 방법

 

아파트 청약홈 청약방법

 

중고차 구매 가이드 꼭 보세요